결혼한 해에 여성의 고용확률이 약 12%p 감소하고 결혼 6년 차에는 미혼시절보다 고용률이 약 46%p 감소
고용률의 감소로 인해 여성들의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는 증가
[원문] 유인경, 이정민, 2020,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3 (4), p35-86.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활용하여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때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와 같은 다양한 비교집단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강건하게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Figure 2. 결혼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과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증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Figure 2의 Panel A를 보면, 결혼 직후 첫해의 고용률의 경우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기혼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약 15%p 더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고용률 감소현상은 결혼 4-5년차까지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기혼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약 45%p 더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Panel B, C, D에 제시되는 다른 비교집단과의 차이를 통해서도 매우 강건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게시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기혼여성의 근로소득도 Figure 2와 유사한 모습으로 각 네 집단에 비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결혼 후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따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출산과 양육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하지만 기혼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노동시장의 성과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모두 결혼한 해에 결혼 직전 해에 비해 만족도가 15%p 가량 증가하였고 결혼 2년차인 해는 결혼 직전 해에 비해 만족도가 27%p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상당 부분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논의는 출산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요약 및 정리: 이준석(석사과정/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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