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김대일, 2022 “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45권 제2호 pp.111~147
o 이 논문은 2009-12년에 모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 조합이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o 분석결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가운데 노동공급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유형에서 노동공급 감소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보육시간 절감을 통해 노동 공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어머니들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노동공급 증가 효과가 식별되지 못했다.
o 이는 확대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 조합의 소득효과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어머니의 유형을 직접보육/시설이용 및 미취업/취업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확대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의 정책조합이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려 하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서 유형별로 노동공급 효과가 상이하게 발생함에 따라 취업률이나 근로시간 등 양적인 측면에서 총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노동공급 구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공급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어머니들에게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그만큼 취업자 구성이 생산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지원정책의 결과로 어머니들이 보육시설 이용을 늘리고 그만큼 보육에 할애하던 시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어머니들의 후생(welfare)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지원정책이 그만큼 모성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어머니들의 넓어진 선택의 폭이 경제활동의 증가로는 연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취업자 구성도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정책 효과의 아쉬운 측면이 아닐 수 없다.연 6~7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 반해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결과는 그만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투자보다는 소비의 성격이 강한 지출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을 유발하는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려면, 한종석 ․ 이영재 ․ 홍재화(2017)에서와 같이 취업과 보육료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지 않다면, 즉,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취업에 연계한 보육료 지원이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세대의 만혼 및 비혼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늘리려는 수요는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만혼 및 비혼 추세는 결국 청년층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울 때 가정 대신 일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상대적으로 확대하여 취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양육수당을 포함한 정책 조합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모두 조화롭게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 및 정리: 김성훈(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