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팀 소속 김성훈 교수님(싱가포르경영대학)의 최신 연구를 소개합니다.
"The Effects of Income on Health: Evidence from Lottery Wins in Singapore" (with Kanghyock Ko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21), 76(2).
1. 무엇을, 왜 연구했나?
소득과 건강이 양의 상관관계 (income-health gradient)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나라와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소득과 건강 모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둘 간의 실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와 크게 다를 수 있다.
가령 소득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그 사람이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소득이 높을 수도 있다. 아니면 유전적으로 지능과 건강이 모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소득과 건강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 둘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강제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부조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최소한 건강 증진에 한해서는 아무런 정책효과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보건 및 소득이전 정책 설계 및 집행을 위해서, 소득과 건강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실증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했다.
2. 무엇을 발견했나?
본 연구는 싱가포르 고령인구를 매달 추적조사하는 Singapore Life Panel 조사를 활용해서, 복권 당첨을 통한 소득이 약 840만원 (10,000싱가포르달러) 증가할 때, 복권 당첨자의 건강지표가 0.18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복권 구입액수는 동일하지만, 당첨금액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해당 분석대상 인구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구집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복권 추첨으로 발생하게 된 소득 차이는 마치 무작위 통제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인구집단에게 현금을 무작위로 다른 금액을 나눠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과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서, 소득이 건강에 대해서 양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3.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본 연구의 직접적인 교훈은 정부의 소득이전 정책이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동일하게, 스웨덴에서 복권 추첨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 건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 해당 논문은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인과효과가 0에 가깝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전국민 대상으로 강력한 사회보험이 제공되는 북유럽 국가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별 사회보험 및 의료부조 정책의 혜택과 범위에 따라서,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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