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팀 소속 이정민 교수님(서울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소개합니다.
Kim, H., & Lee, J. (2019). Can employment subsidies save jobs? Evidence from a shipbuilding city in South Korea. Labour Economics, 61, 101763.
1. 무엇을, 왜 연구했나?
고용보조금은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공되거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제공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정책을 통해 고용은 늘어남과 동시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조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 문헌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에게 고용보조금이 직접 제공된 경우의 효과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사업주에 제공된 경우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기반의 지원정책의 평가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보조금효과에 대한 문헌에 기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조선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산업이 주된 산업인 통영시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타격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들을 고용촉진특별구역(Special Employment Promotion Zone; SEPZ)으로 지정하면서 고용보조금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년간 통영시에 실시된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통해 살펴보았다.
2. 무엇을 발견했나?
고용보조금이 실시된 2013년 1월 1일 직후 통영시 고용률은 합성통제집단(Synthetic Control Group)에 비해 0.2 퍼센트 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영향이 미비한 반면, 다음해인 2014년 고용률은 약 0.5 퍼센트 포인트 더 높아졌다.
특히 두 번째 해의 증가 수준은 SEPZ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4년 4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 효과는 주로 비제조업 분야에서 기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통영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선업에는 2년의 지원기간 동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SEPZ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보조금 정책이 조선업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며, 통영시의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본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정책의 혜택이 경제적 위기로 강한 충격을 받은 조선업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어려움에 놓인 산업을 성장궤도에 올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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