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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타겟형 COVID-19 방역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의 집단감염 사건들을 중심으로

  • 지역 타겟형 COVID-19 방역정책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발생

  • 상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국소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

  • 유흥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

[원문] Shin, Jinwook, Seonghoon Kim, Kanghyock Koh, 2021, “Economic impact of targeted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Evidence from the large-scale clusters in Seou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2, p199-221.



본 논문은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지역 타겟형 방역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초기 발생시 도시 전체를 셧다운하기보다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만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방역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예로 들어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건의 경우 콜센터가 위치한 건물을 2주 동안 폐쇄하였다. 이러한 지역 타겟형 방역 정책은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켜 일정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지역 타겟형 방역정책의 경제적 비용을 통신기 추적 데이터와 카드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보행자수와 매출액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Figure 1. Foot traffic and retail sales responses to the large-scale clusters in Seoul on weekdays


분석 결과, 그 비용은 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이 대량으로 밀집되어있는 구로구의 경우(Figure 1의 Panel A와 Panel B),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국소적이고 일시적이었다. 보행자수와 상점 매출액은 집단감염지역으로부터 300m 반경 내에서만 감소되는 현상이 관측되었고, 두 변수 보두 4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연령대로 살펴보았을 때 그 효과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제효과는 사람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증가해서 발생했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통제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대로, 유흥시설이 대량으로 밀집되어있는 이태원의 경우(Figure 1의 Panel C와 Panel D), 경제적 비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관측되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태원은 구로구에 비해 사람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하므로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문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낮추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의 발견에 따르면, 한국의 지역 타겟형 방역정책은 다른 국가의 방역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논문이 작성되었을 당시,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하고 전범위적인 방역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역정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한계점도 몇 가지 존재한다. 우선 서울시의 특별한 상황을 다른 도시의 상황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로 들어, 서울은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도시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가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고 더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역 타겟형 방역정책이 서울시의 사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구로콜센터가 위치했었던 건물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통제되는 대신에 본인들의 거주지 주변에서 매출액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논문에서 분석된 경제적 비용이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코로나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방역정책에 대한 연구이므로 현재와 같이 코로나 전파가 다소 진행된 상황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개인의 위험회피성향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약 및 정리: 이준석(석사과정/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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