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 & Lee, Y. K. (2021). Shortening the school week: time alloc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Education Economics, 29(2), 143-157.
1. 무엇을, 왜 연구했나?
수업 시간 감축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학생과 학부모의 시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의 연구들도 공통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한국은 2006년에서 2011년 까지 주당 5.5일이었던 수업 일수를 5일로 줄이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하였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는 격주로 토요일 오전 수업을 하지 않았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주 토요일 오전 수업을 하지 않았다. 주5일제 수업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사용자료(time-use data) 자료를 활용하여 주5일제 수업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본다.
2. 무엇을 발견했나?
주5일제 수업 정책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3.4시간 감소시킨 반면,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45분 증가시켰다. 줄어든 수업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유 시간이 증가하였고, 수면시간은 87분, TV 시청은 34분, 비디오 게임은 10분 증가하였다.
학부모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5일제 수업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주5일제 근무제도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줄일 수 있었다. 부의 경우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모의 경우 감소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본 정책의 주된 목적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들은 본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그러나 이러한 시간사용 분배는 가정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수업시간이 줄어들기 전에 비해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반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자녀의 TV 시청은 대졸의 부를 둔 자녀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
개인의 노력, 즉 공부하는 시간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가족배경에 따른 시간 배분의 차이는 자녀의 장기적인 성과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는 이전에 비해 더 강화되는 것이며, 정책 시행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요약 및 정리: 이지영(박사과정/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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