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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경제적 영향: 민간 데이터 기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한 소비 지출 감소가 특징

◦ 고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경제적 충격이 크고 오래 지속됨

◦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기업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통적인 정책은 큰 효과를 보이지 못 함

◦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식의 접근이 더 효과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일 것으로 사료


[원문] Chetty, R., Friedman, J., Hendren, N., Stepner, M., &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2020).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No. 26463).

[링크]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nber.org/papers/w27431, accessed March 2022.


본 논문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소비와 고용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로 야기된 경기침체로 가장 피해를 입은 집단을 소득, 산업 및 지역적 특징을 기반으로 식별해낸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기침체와 구분되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특징을 규정하고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을 평가해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미국 경제 상황은 2020년 3월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침체기 첫 번째 저점 구간(2020년 3월 25일 – 2020년 4월 14일)에서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5%에 속하는 가구의 소비 감소가 위 기간의 총 소비지출 감소의 약 41%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25%에 속하는 가구의 소비 감소는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소비 수준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소득 하위 25% 가구의 경우 동년 7월 이후는 전년동기의 소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반면 소득 상위 25% 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소비 격차가 동년 10월 이후까지도 지속된다.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비 감소 약 3분의 2는 대면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소비 지출 감소의 지리적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발생률과 소비 지출 감소율 사이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따라서 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는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의 경기침체에서 구매력 약화로 소비 지출의 감소가 지속되는 특징과 구분된다.


위에서 설명한 소비 감소 패턴과 일관되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small businesses)의 매출 감소는 고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임대료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체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총매출 감소의 절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2019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분포를 4분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침체기가 시작한 이후에 저임금 근로자 집단일수록 고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고소득 근로자 집단의 고용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고용률은 크게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10월까지도 기존보다 20% 감소한 상태에 머무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세 가지– 주정부 셧다운 해제(state-ordered reopenings),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를 평가한다. 첫 번째로 주정부 차원의 셧다운 해제 간 시점 차이를 이용해 외출자제령(stay-at-home orders)과 일부 사업장에 대한 영업 중단 명령(shutdowns of businesses)의 해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 지출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영업률은 각각 약 1.43%p, 3.2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고용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경제활동을 감소시킨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행정명령이 소비나 고용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두 번째로 「CARES Act」에서 규정한 일정 소득 이하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현금지원 정책(이하 “경기부양 지원금”이라 함)의 효과를 회귀단절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정책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는 저소득 가구, 내구재 부문,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부양 지원금은 총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업과 앞서 살펴본 매출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이 불일치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PPP의 일환인 중소기업 대출 정책의 500인 이하 제한 조건을 활용해 이중차분법으로 정책이 일자리 보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 따르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비해 정책 대상 기업들의 고용률이 약 2%p 증가하며 이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연도 4-9월 사이 사라졌을 일자리의 9.1%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책의 비용이 보호된 일자리 하나 당 약 $377,000인 반면 정책 대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 연소득이 $45,000라는 점에서 PPP 정책이 고용률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정책과 같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접근 방식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등 선별적 지원(targeted assistance)방식을 통한 소득 보전과 공중보건체계 투자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더욱 효과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요약 및 정리: 오채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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