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984년부터 2014년 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 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제조업에 서 있었던 일자리 재분배 패턴을 확인
o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에서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로 재분 배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분배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감소하였음.
o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직업 재분배 속도가 느려짐.
o 1984년부터 2014년 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제조업에 서 있었던 일자리 재분배 패턴을 확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원문] Changkeun Lee, Cheongyeon Won, Job realloc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1984–2014,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ume 74, 2021
본 논문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제조업에서 있었던 일자리 재분배 현상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재분배가 활발하면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재분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족했다. 때문에,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 재분배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증분석의 기반을 넓힌다는 기여를 가지고 있다.
- 일자리 재분배율(Job Reallocation Rate): 일자리 창출률(Job Creation Rate) + 일자리 소 멸률(Job Destruction Rate)
- 초과 일자리 재분배율(Excess Job Reallocation Rate): 일자리 재분배율 - 순고용증가
<그림 1>은 일자리 재분배의 장기 추세(파란색)와 초과 일자리 재분배율(빨간색)을 보여준다. 일자리 재분배율과 초과 일자리 재분배율 모두 1997-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시기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기이전까지 일자리 재분배율은 1985년 0.3에서 1998년 0.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에 보이는 충격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기 이후에는 다시 일자리 재분배율이 0.3정도로 재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두 불황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두 금융위기는 일자리 재분배에 있어서 같은 양상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한국의 정부가 적절한 신용을 제공해준 것으로 인해 일자리 재분배의 증가를 관찰하지 못했다.
초과 일자리 재분배율의 경우에는 일자리 재분배율과 마찬가지로 아시아금융위기 시기까지 상승하다 정점을 찍고 2000년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두번의 금융위기에서 초과 일자리 재분배를 비교한 결과 또한 일자리 재분배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아시아금융위기에는 초과 일자리 재분배율이 일자리 재분배율을 큰 폭으로 웃도는 가운데 세계금융위기에는 초과 일자리 재분배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금융위기보다 아시아금융위기 때 재분배가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을 통해 일자리 재분배의 추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만, “과연 일자리 재분배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식은 식(1)와 같으며, 분석결과는 <표2>에서 보여준다.
식(1)
(1)열에서는 Total Factor Productivity(TFP)와 아시아금융위기, 세계금융위기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다. (2), (3), (4)열에서는 각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의 하위 기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에 따르면, TFP에 대한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준다. 제조업 일자리의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적인 사업장에서 1년 사이의 고용이 증가가 더 빨리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재분배로 인한 생산성 향상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의 장기 일자리 재분배 패턴을 효율성 측면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논문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한국에서도 생산성이 좋지 않은 사업체에서 생산성이 좋은 사업체로 일자리가 효율적으로 재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위기(충격)으로 인한 재분배의 가속화 효과는 한국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 더불어, 본 논문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일자리 재분배 효율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요약 및 정리 : 김세훈(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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