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ㅇ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임

ㅇ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음

ㅇ 신생 기업의 역할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문] 김정호, 최경수, 2018,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노동경제논집, 41(2), p1~29

[링크]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820540194705.pdf

청년 실업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정책 과제의 최상단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은 여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기준으로 청년층 임금 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DB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청년 취업난은 20대 후반 남성 계층에 집중되었다. 청년층의 첫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육 기간의 연장과 노동수요의 하락이다. 대학 졸업자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평균 졸업 연령이 상승했고, 기업 성장 동태성 하락은 중간 숙련 일자리의 신규 채용을 감소시켜 청년층 노동 수요를 감소 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기업 연령별 일자리 생성률과 소멸률(1999년 이후 생성 법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기업 성장 동태성과 연관된다. 기업 성장의 동태성은 일자리 생성과 소멸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생성과 소멸이 기업 성장의 동태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일자리의 생성은 사업체, 기업의 규모보다 기업 연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히,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젊은 기업은 일자리 생성이 활발하며 전체 일자리 생성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에 의하면,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

[그림] 연령 5년 이하 기업의 활동 비중 추이(2004∼14년 기업 표본)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 내에서 젊은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7]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DB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연령 5세 이하 기업의 수는 전체의 64.4%에서 52.6%로 계속 감소했다. 기업 생태계에서 신규 진입과 퇴출 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은 젊은 기업의 비중이 줄어듦을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기업 성장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며,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상품시장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활동을 진작시켜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고한다.

요약 및 정리 : 김동회(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