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 을 때 소득분포 비교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
ㅇ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
ㅇ 모병제하에서는 개인의 비교우위에 따라 민간부분과 군 부분으로 나누어 배분 할 수 있음.
ㅇ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부분에서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됨.
ㅇ 군복무의 비효용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 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짐.
[원문] 김대일. (2020).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68(3), 139-179.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징병제를 통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20대 남성 인구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18개월 복무로 유지되는 징병제로는 충분한 병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안으로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모병제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도입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모병제 하에서의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시민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등의 인식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병제로 변화하였을 경우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 것 인지를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알아본다.
기존 문헌에서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린다. 군대의 복무 또는 전쟁 참여가 개인의 노동과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두 제도 하에서 개인들의 소득 분포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반면 본 연구는 모병제와 징병제 하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사점을 소득 분포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 개인의 비교우위에 따라 민간 부분과 군 부분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에서의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징병제 하에서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러한 모의실험결과는 모병제가 부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인식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규모의 사병을 모병제로 유지한다면 매년 12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는 GDP의 0.63%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이는 모병제를 채택할 때 GDP가 0.96% 증가하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이다. 나아가 모병제 하에서는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청년 실업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요약 및 정리: 이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