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내며, 이는 평균값을 고려했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수발이 근로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원문] 최경덕, & 안태현. (2019). 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39(1), 39-71.

[링크]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770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과 수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 65세이상 고령자 중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가 상당하고, 비공식 돌봄 및 수발의 약 70%는 통상적으로 근로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수발자의 노동시장 이탈은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동공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수발은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Do(2008)과 함선유(2017) 연구가 존재하지만, Do(2008)은 1차 조사만을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한 종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고, 함선유(2017)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수발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의 두 연구를 보완하여 패널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전체 조사 대상자의 성별, 학력, 가구소득,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여부 및 수발 대상자에 따른 가족 수발의 이질적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가족 수발의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공급과 수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고정된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표 1]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0.9개월(약 1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에 대해서도 추정하였으나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발 대상 및 수발자 특성별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에 대한 수발이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무급 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의 수발자에게서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대졸 이상과 자영업자에게서는 수발의 부정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졸 이상 수발자의 경우 수발의 기회비용이 크고 자영업자는 노동시간이 과도함에도 가구생계 부양 문제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 수발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수발자 개인 차원 뿐 아니라 성장 동력 감소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비용을 발생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 층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두르러졌던 본 연구 결과에 비춰 볼 때, 장기요양 및 돌봄 관련 제도의 보완 및 확충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정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별 및 계층 간 노동시장 성과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제도의 보완은 전체적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수발자와 수발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학력 및 여성가구주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발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및 정리: 안지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