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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the effects of reemployment bonuses on job search: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원문] Taehyun Ahn, Assessing the effects of reemployment bonuses on job search: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ume 165, September 2018, Pages 82-100

[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47272718301282

ㅇ 실업급여 수령자들에 대한 재취업 장려금 정책은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 재취업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ㅇ 재취업 장려금 정책효과로 인한 재취업자들의 고용의 불안정성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재취업 장려금 정책으로 인한 정부지출액 증가보다 재취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증가, 실업급여 지출액 감소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흑자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재취업 장려금이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보다 빠른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회귀단절 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실업급여라 함은, 실업자의 소비를 평탄화하여 보다 나은 효용 유지를 도입된 정책이지만 높은 정부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빠른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하여 재취업 장려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재취업 장려금 정책의 효과는 각 연구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저자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자료를 이용, 보다 정교하게 재취업 장려금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2012년 자료를 이용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한 2010년의 경우, 55세 이상의 국민이 재취업함으로써 그 아래의 연령대보다 더 높은 재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이다. 이는 곧 55세 이상의 국민이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재취업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저자가 55세를 기점으로 회귀단절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왼쪽 그림과 같다.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55세 이상과 그 이하 간에 재취업률 차이가 거의 없지만 정책도입 후 5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 재취업률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BA-RDD 기법을 통하여 재취업 장려금 정책이 재취업한 직장인들의 고용안정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자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재취업 장려금 정책으로 인한 정부지출액보다 재취업자들의 세금 납부, 감소한 실업급여 제공이 더 커서 정부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을 보면 비고용자에게 쓰이는 정부지출액의 순 변화가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 제공되는 재취업 장려금 정책이 노동자 개인 측면으로 보나 정부재정 측면으로 보나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취업 장려금 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요약 및 정리: 박상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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