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Working Hour Reduction Save Workers?

논문 링크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7537116000324

원문: 이정민,&이용관(2016).Can working hour reduction save workers? Labour Economics 40(2016) 25-36.

요약부 * 실제 근로 시간의 감소가 근로자들의 사망률과 상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법정 근로 시간 감축 정책으로 인한 준 실험적 환경을 이용 * 실제 근로 시간의 1시간 감소가 상해율을 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일정 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 참여를 강요받는 것은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작업장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해당 논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4시간이었던 법정 근로 기준이 40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종속변수에는 질병/상해율(injury rate)과 사망률(death rate)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근로 시간을 이용한다. 산업별, 기관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해서 분석을 진행하며, 기관별로 근로 시간 단축의 도입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establishment * year)의 교호항은 제외를 하고 산업과 시기별 교호항을 포함해서 분석한다.

해당 분석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해야 하는데, 특히 샘플 선택의 문제와 역인과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의 내생성 문제를 신경 써서 분석을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도구변수(IV)와 이중차분(DID) 방법론을 사용한다. 1단계 회귀분석(First-stage regression)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감소가 실제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의 변화, 즉 준실험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회귀분석(First-stage regression)의 결과 테이블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도입 이후의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로시간의 감소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DID-IV 모델의 분석 결과, 근로시간의 감소가 질병 및 상해율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분석(Second-stage regression) 결과표에서는 OLS, IV, Reduced-form으로 분석한 3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근로 시간 1시간 감소가 질병 및 상해율을 8%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 연구의 경우 질병 및 상해율의 감소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나 외부의 변화로 인해 효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어떠한 injury를 감소시켰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산업별, 기관별로 질병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추후 논의로 근로시간 감축이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책 효과 분석에서 다루어져야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시간의 감소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노동 수요자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이들의 welfare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산성의 변화에 관련해서 산업별, 근로자의 소득별로 이질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성자 : 문주호(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