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Kong, D., Liu, C., & Han, L. (2022). COVID-19 lockdown and municipal solid waste: Evidence from the discarding records of 252 communities in China.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1-25.
요약:
- 중국의 맥락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도시 고형 폐기물 양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 베이징 내 252개 지역에 대한 일일 폐기 기록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DID 분석을 하였다.
- 봉쇄정책 이후 일일 총 고형 폐기물양은 134.16kg 감소하였으며, 평균 중량은 56.8%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를 제한했던 중국의 봉쇄정책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형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왜냐하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에 노출된 거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천식, 아토피 등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해양 등을 오염시킨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고형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서 3R (reduce, reuse and recycle,)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녹색소비관련 정책은 소비패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분석의 어려움으로 폐기물양과 소비패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본 연구는 자연실험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을 이용하여 고형폐기물에 미친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DID 분석을 통해 2020년 1월 23일 실시한 봉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control group으로서 2019년의 동일한 날짜를 이용하여 강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main results이며 봉쇄정책 이전에는 변화가 없다가 봉쇄정책 하루 전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형쓰레기양은 시행 10일 후까지 계속 감소 상태로 유지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고형폐기물양 감소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여러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 내 폐기물 비축, 외출에 대한 공포, 소비패턴의 변화 등 여러 메커니즘 중에서 봉쇄정책의 소비제한이 유발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고형폐기물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3R과 같은 고형폐기물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비패턴이 중요한 역할임을 암시한다.
작성자: 민경기(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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