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establishments

- 최저임금 도입이 신규 공장의 고용, 자본집약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최저임금 도입은 신규 공장의 근로자 수를 줄이고 자본집약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저임금이 신규공장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졌음이 나타남.

[원문] Back et al., (2021).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establishments: Evidence from South Korea. Labour Economics, 72 (2021) 102059

[링크]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7537121000944?via%3Dihub

본 논문에서는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87년 최저임금 도입이 신규공장의 고용, 자본집약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최저임금과 신규공장에 관한 연구는 최저임금이 신규공장의 시장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처음으로 시장진입을 결정했던 신규공장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신규공장의 고용, 자본집약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인과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은 최저임금이 신규공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도입으로 신규공장의 근로임금이 약 61% 증가, 근로자 수가 약 97% 감소하였으며, 또한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최저임금이 제조업 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고용 감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자본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 및 정리: 민경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