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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금융 시스템리스크에 미친 영향

[원문] Sangwon Suh,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No. Vol. 22, No. 1-1

[링크]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877085

- 감염병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조기 종식을 위해선 코로나19 백신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감소효과 추정했다.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문은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과 신용대출 비중도 낮아 안 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 모형(epidemiology models)을 활용하여 코로나 감염의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시한다. 코로나 감염의 예측을 위해 전염병 모형 중 널리 활용되고 있는 SIR 모형을 이용한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추정한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 변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감염률 수준이 높아지면 이후에 신규 발생자수가 증가하고 낮아지면 신규 발생자수가 감소하는 등 감염률 추이는 신규 발생자수 추이에 선행한다. 감염률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노력은 경제적 희생을 동반한다. 한국의 코로나 전염률 추이를 보면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하한 수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도의 방역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으나 코로나의 자연 종식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백신 개발이 있어야 코로나의 완전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코로나 위기에서는 금융부문에서의 위험요인 보다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위기가 은행 부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코로나 위기가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으로는 신용위험이 커지는 영향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이로 인해 시중 금리도 낮아지면서 은행의 이자수익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20년 1분기의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의 전분기 대비 평균 0.131%p(중간값 0.125%p) 하락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기업 및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충격과 이자수익 감소 충격을 통해 개별 은행의 부도확률을 얼마나 높이는지 분석한 결과, 은행의 부도사건에 대한 두가지 정의 모두에서 그리고 국내은행 모두에서 부도확률은 0에 가까웠으며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9>은 코로나 위기 시나리오별 한국 은행부문의 자본비율이 규제자본비율(BIS기준 8%)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부도점까지의 거리(distance to default)를 나타낸다. 부도점까지의 거리는 은행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시계가 길어질수록 짧아졌으나, 모든 은행에서 부도확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부도점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길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적립과 낮은 신용대출 비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한국 은행부문의 BIS 자기자본비율 및 신용대출 비율을 보여준다. 모든 은행들은 2019년 4분기 기준 15% 정도의 높은 수준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신용대출 비율은 대부분 20%대로서 신용위험에 대해 노출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2019년 말부터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위기의 영향을 한국의 금융 시스템리스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는 기업 및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을 증가시키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감소시켜서 금융기관들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및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위기가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은행부문은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적립한데다 신용대출 비중도 낮아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안정성 저하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 및 정리: 이윤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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