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반적인 경제위기가 남성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는 여성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침.
ㅇ 고용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발생하였 으며, 노동 공급에서의 차이가 더 큼.
ㅇ 노동공급 측면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9-44세 여성에게서 고용에 대 한 성별 격차가 크게 발생
ㅇ 정부는 영유아 자녀 중심의 현행 돌봄 제도를 초등학생 자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편해야 할 필요 있음.
[원문] Kim, J. (2021). 코로나 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COVID-19 on Female Employment), KDI Policy Study, 10.
[링크]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시작된 2020년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경제위기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경기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남성의 고용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Albanesi(2019)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기혼 남성에 비해 기혼 여성에게 더 컸다 (그림1-1). 이렇듯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기인된 경제위기가 기혼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에 대해 집중하고 한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1월 ~ 2020년 12월)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기혼 여성의 취업-비취업 이행확률 증가폭이 기혼 남성보다 0.9%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표5-1의 1열과 비교한다면, 일자리 특성은 취업-비취업 이행확률에서 관찰되는 성별 격차의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대유행 당시, 기혼 여성의 취업-실업 이행확률 증가폭은 0.6%p였지만, 일자리 특징들을 통제하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실업이 아닌 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정도는 상당하였다. 기혼 여성의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은 1.5%p 더 높았다. 위기 직전 기혼여성의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이 약 3%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상당히 큰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과거 경제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코로나19에서 기인한 경제위기의 독특한 특징이며, 본 고에서는 그 원인을 학교 폐쇄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고용 변화를 남성 및 자녀가 없는 여성들과 비교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 활용하는 자료에는 그러한 정보가 없다. 차선책으로 응답자의 혼인 상태 및 연령을 활용하여 자녀 유무 및 연령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9-44세 그룹에서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료에서 제공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활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기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별 격차를 추정하였다. 이 사람들로 한정한 이후의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은 더욱 높아졌으며, 육아 및 가사 이외의 이유로 기혼 여성의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확률은 기혼 남성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고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은 보강해야 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돌봄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정리: 이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