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원문] Adams-Prassl, Abi, Teodora Boneva, Marta Golina, Christopher Rauh. 2020.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104245.
[링크] https://doi.org/10.1016/j.jpubeco.2020.104245
요약
1.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국가, 직업 및 산업, 제도 그리고 고용형태 등에 따라 이질적임.
2. 재택업무의 비율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업을 잃는 경험을 할 확률을 높임.
3. Short-time Work(STW) 제도를 갖춘 독일은 미국, 영국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비율이 낮음.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 2019년 3월 및 4월에 실시한 실시간 설문조사(real time survey)를 사용하여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독일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제도(Short-time work scheme)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본사 피고용인에 대하여 사용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정부가 해당 피고용인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독일 근로자들의 약 34%가 기업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한 근로시간 조절 대상이 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수혜하였음을 응답하였다. 또한, 기업이 고용계약 상 사용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용인을 해고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독일 근로자들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 실직 및 소득 감소 - 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사이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 코로나19 영향의 경중을 확인하는 한편,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 연령대, 교육수준, 성별 - 와 고용형태 및 재택근무 가능한 업무의 비율 등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은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위 표는 각 국가별 선형확률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하며, 종속변수로는 실직 여부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국가별로 첫 번째 추정모형은 인구학적 특성만 통제한 분석결과이고 두 번째 추정모형은 인구학적 특성에 더하여 고용형태 및 재택근무 가능한 업무의 비율까지 통제하여 분석결과이다. 미국과 영국은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에서도 여성의 실직확률이 남성이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으나, 독일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독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진 않으나,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 추정결과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두 번째 추정결과에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 비율이 높은 직업을 갖게 될 연결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근거하여, 높은 교육수준의 실직 감소 효과가 재택근무 가능 업무비율 증가의 효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국가 모두에서 영구계약직(permanent) 및 정규직(salaried) 등의 고용계약 하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계약 형태가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에 의한 고용위기로부터의 안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영구계약직이나 정규직 이외의 부문에서의 비용 감축 필요성 강화를 체감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위 표는 이전 표에서 다루었던 실직 확률을 추정한 선형확률모형 추정결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여부를 더미변수화 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실직 위험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구계약직(permanent) 또는 정규직(salaried)에 속할수록 소득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분명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기와 고통을 야기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분석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듯이, 그 효과가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국가 내 개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정확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 및 산업에 따라 위험에 처할 확률이 다르다는 점으로 보아, 코로나19의 영향이 근저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킬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신현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Kommenta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