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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Income Risk and Consumption Insurance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원문정보

[원문] TAEHYUN AHN, CHUNG GU CHEE and SEONGHOON KIM. “The Evolution of Income Risk and Consumption Insurance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Apr2021, Vol. 83 Issue 2, p328-351. 24p.



요약

  1. 지난 20년간 소득,소비불평등, 소득,소비위험도가 꾸준히 하락함

2. 항상소득충격보다 임시소득충격이 더 적게 소비로 전가됨. 즉, 임시소득충격에 있어 소비보험이 더 잘 이뤄짐

3.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과거보다 더 취약계층에게 소비보험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의 한국고용소득패널 자료를 이용해 소득위험도와 임시,항상소득충격에 대한 소비보험도의 발전과정을 다룬 연구이다. 소득불평등, 소득위험에 대해 다룬 기존 논문들은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선진국으로 국한하면 미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화, 복지정책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득위험, 소비보험에 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들이 참고할만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고용소득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소득,소비불평등, 소득,소비위험도는 꾸준히 하락해왔다. 소득,소비 불평등도는 소득,소비변수의 분산의 크기로 측정되고 소득위험도는 설명되지 않는 소득의 로그값으로 측정된다. 소비위험도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은 임시,항상소득충격을 설명변수로 두고 소비위험도를 피설명변수로 두어 BBP(2008)가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 계수값을 구해 소비보험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항상소득충격은 47.6%, 임시소득충격은 9,8%가 소비로 전가되어 임시소득충격에 대해 소비보험이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또한 소비보험이 취약계층에게 2001-2008보다 2009-2017에 더 잘 작동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아래 표에 따르면 고졸이하의 사람들에게 항상소득충격으로 0.562에서 0.330로 더 적게 소비전가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고 임시소득충격 또한 0.110에서 0.094로 더 적게 소비로 전가된 것을 알 수 있다. 45세 이상 연령층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인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복지제도,복지정책의 확장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국,유럽 외에 거의 없었던 소득위험과 소비보험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연구를 더 확장하였다. 임시소득충격보다 항상소득충격에 의해 소비보험이 월등히 더 적게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고, 지난 20년간 한국의 복지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작성자 박상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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