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는 젊은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은 자동화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
[원문] Changkeun Lee and Olivia Hye Kim (2023) Unions and Automation: Who Bears the Cost of Automation?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https://doi.org/10.1515/bejeap-2022-0446
최근 자동화(automation)가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었던 ‘노동조합’이 자동화의 고용효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사업체 패널조사는 직접적으로 개별 사업체에 자동화에 관해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연구질문을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가설 검증을 위해 새로운 자동화가 각 집단의 고용비중 변화 및 일자리 변동 지표(고용율 및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자동화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않은 기업 간에는 기업성과(매출, 생산성)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는 Propensity Score Reweighting 과 고정효과를 결합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모두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에는 제조업 중소기업만을 포함했다.
자동화는 젊은 미숙련 근로자의 비율을 높이고, 고령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 변동 역시 노동조합이 있으면 적게 나타난다. 이는 노동조합이 기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가 진행되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무력화할 유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근로자의 고용과 대체에 관한 의사결정이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정치중립적인 것은 아니며, 제도적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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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SSK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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