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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Hit Hardest? The Persistence of the Employment Shock by the COVID-19 Crisis.

ㅇ 한국에서 발생한 세 번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를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을 통해 식 별하여 코로나의 영향이 고용에 미친 충격을 추정

ㅇ 전반적으로는 첫 번째 시기의 일자리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

ㅇ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대면 서비스업에 미친 충격이 가장 컸으나 이는 일시적임.

ㅇ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남성, 50대 여성과 기타 서비스업에 서는 등교 중지 정책으로 인한 육아의 증가로 30대 여성에게 그 충격이 큼.

ㅇ 정부는 충격이 큰 산업에 종사하거나 충격이 큰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정책을 실 시 해야함을 시사

[원문] Han, J. (2021). Who’s Hit Hardest? The Persistence of the Employment Shock by the COVID-19 Crisi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43(2), 23-51.


본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세 번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를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식별하여 코로나의 영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용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추정되었다. 세 번의 코로나 발발 기간 중 첫 번째 시기에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직자를 포함한 실직은 코로나가 발발하지 않았던 기간에 비해 3%, 휴직자를 제외한 실직은 6.3%,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근로자수(full-time equivalents, FTEs)는 8.1%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정부지원정책의 영향으로 그 충격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세 번째 시기에는 실직이 5%로 첫 번째 기간에 비해 2%p 증가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임시휴직 및 휴업으로 대응했던 기업들이 세 번째 기간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인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한 영향 뿐 아니라 그의 지속성도 추정한다. 코로나가 급증한 시기를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인 기간, 코로나가 급증한 이후 회복기간을 지속적인 기간이라 설정하고 각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전체 표본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기간에 휴직자를 포함한 고용 감소는 1.7%p, 휴직자를 제외한 고용감소는 2.3%p, FTE는 3.1%p가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휴직자의 실직은 0.6%p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고가 아닌 임시휴직기간의 연장으로 코로나의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시적인 부분에서는 세 고용지표 중 FTE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고용보호정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실직과 같은 외연적인 방법보다는 근로시간 감축과 같은 내연적인 방법을 통해 코로나의 충격에 대응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수요측면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의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해본다. 산업을 대면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코로나의 영향을 산업별로 추정한 결과 세 가지 고용지표 모두 대면서비스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코로나가 급증하는 일시적인 기간 이후에는 그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용형태별로도 분석한다. 근로자를 임시직, 정규직 자영업으로 분류하여 추정한 결과 채용과 해고의 비용에 따라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채용과 해고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코로나 발발 기간이 끝나면 코로나 발발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직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의 발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지만 한번 충격이 발생한다면 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그 회복 속도는 더딘 것으로 확인된다. 자영업도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폐업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공급측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를 성별, 학력, 나이에 따라 나누고 코로나의 영향을 산업별 그리고 근로형태별에 따라 추정한다. 성별, 학력, 나이와 같은 개인들의 특징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정규직과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50대에 그 영향이 컸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30대 여성에게 그 영향이 집중되어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의 영향으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육아를 위해 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가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뿐 아니라 공급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 추정함으로써 취약한 산업과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특징별로 회복속도를 추정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산업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데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요약 및 정리: 이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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